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해외 사례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작년 초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방역 모델을 보여주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단계 전환 기준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일 경우 4단계로 격상이 되는데요.

 

다중이용시설 관리

4단계로 격상될 경우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 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유흥시설, 콜라텍, 쿠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 4단계 격상으로 변화가 생기는데요.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퇴근 후 외출이 금지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예외적으로 동거가족, 돌봄( 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 ( 무료봉사 )
• (전시회,박람회)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내용 (그룹별)

1그룹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과 같은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1그룹

2그룹

식당,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과 같은 경우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되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의 운영이 금지됩니다. 

특이한 점은 수영장과 실외 골프장의 경우 현재 샤워실 이용이 가능한 반면, 헬스장의 경우 샤워실 사용이 제한되어 제한과 관련하여 기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지하철의 경우 엄청난 혼잡도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기차,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황이며, 헬스장의 경우 런닝머신 속도를 제한하는 어처구니 없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발표를 해서 황당한 상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2그룹

3그룹

실내체육시설(그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발소, 미용업,유원시설,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이 속해있는 3그룹의 경우 모두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카지노, 워터파트와 같은 곳도 30%의 수용인원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방역의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영업제한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런 식의 방역이 과연 큰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불편한 상황은 계속되면서 방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3그룹

기타 그룹

경륜, 경마, 경정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숙박시설, 파티룸, 키즈카페의 경우 무관중 경기 및 30~50%의 수용인원 제한이 있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기타그룹

해외의 사회적 거리두기 사례

미국 CDC 질병 관리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미국 CDC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Wear a mask ( 마스크 착용 )
• Stay 6 feet away from others ( 6 피트 이상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
• Get Vaccinated ( 백신을 접종할 것. 한국은 백신이 없으니 시간이 걸리겠네요. )
• Avoid crowds and poorly ventilated spaces ( 사람이 많은 곳과 환기가 안되는 장소를 피할 것 )
• Wash your hands often ( 손을 자주 씻을 것 )
• Cover coughs and sneezes ( 기침과 재채기를 가리는 것을 권장하며, 마스크 착용시 기침과 재채기를 했을 경우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마스크가 없을 경우 팔꿈치 안쪽으로 입을 가려서 재채기를 할 것. 즉시 손을 비누를 사용하여 20초간 씻을 것 )
• Clean and disinfect ( 청소와 소독을 할 것 )
• Monitor your health daily ( 매일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것 )

뉴질랜드의 사회적 거리두기

• 의료, 공공의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운영이 중단시키는 락다운(강제 격리)를 시행한 적 있음.
• 병원이나 약국, 식료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이동만 허락
• 직장폐쇄 및 휴교령으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활용

마무리

백신 접종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델타 변이로 인하여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백신 수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참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로 그나마 코로나-19 확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치를 유지했었는데요. 델타 변이의 등장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동안 방역 당국의 헛발질을 의료진의 희생과 국민들의 희생으로 버텨오고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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