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 소득하위 80% 90% 기준 )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하위 80%로 당정이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전년대비 21년 4월까지 더 걷힌 세금이 32조 7천억이나 되어 전국민 지급인 보편지급과 소득에 따라 선별지급을 주장하던 정부와의 입장차이가 있어 진통이 예상되었는데요. 2차 추경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그나마도 소득 하위 70%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고 나머지 30%는 지급하거나 지급한다고 해도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주자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5차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전국민 지급 검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공식화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지급 대상 의견 충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에서는 선별적으로 집중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혀 당정이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정 예산

• 1인당 25만 원 지급할 경우 → 12조 7000억 원 예산 필요
• 1인당 30만 원 지급할 경우 → 15조 3000억 원 예산 필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21년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20조 6000억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국민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이 여당과 정부에서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소득 상위 30%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금액의 문제가 아닌 선별지급을 할 경우에는 현 정부에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기에 전국민 지급을 원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인 것 같네요.

 

하지만 최근 비공개 당. 정. 청 협의회에서는 선별 지급의 가능성이 높고 전 국민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 확정 ) - [21.06.24 수정]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80% 선별지급으로 될 가능성이 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고소득자를 이중 차별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당정이 조율을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소상공인 일 것입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집합 금지로 인한 정부의 지원을 항상 받아 왔지만 지원금 수준으로 손실이 난 것을 보상해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할 것이기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최대 7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때는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들이 대상이었고, 3차에는 고용 취약계층 , 4차에는 농어민, 여행, 공연업, 노점상이 대상자였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프리랜서와 특수 형태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별지급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항상 기초수급자는 추가로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는 재난지원금이 나와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급방식

현재 당정이 논의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기사를 보면 5차 재난 지원금 방식은 3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지역화폐
• 현금
• 신용카드 캐시백 : 한도 30~50만원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자고 논의 되고 있음.

소득하위 80% 이하 기준금액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와 같으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이 된 이력이 있기에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하위 90%	5,483,493원	9,264,237원	11,951,850원	14,628,870원
소득하위 80%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소득하위 70%	2,741,747원	4,632,119원	5,975,925원	7,314,435원

 

지급시기

전 국민 위로금 형태로 지급을 목표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여름휴가기간인 8월이나 늦어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현금을 푸는 것은 이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급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지급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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